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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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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1007615086&plink=NEWSNET&noredirect=Y ][단독]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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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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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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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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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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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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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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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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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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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다 있잖아요”…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길 위의 자영업자③]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 매출이 회복세를 보여도 “낼 거 다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들. 고물가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른데다 고금리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할 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에도 살아남았던 가게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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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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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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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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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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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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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사진 확대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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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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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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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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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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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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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강제집행해야""계약 끝난 후 3년 이내까지 법적 대응 가능""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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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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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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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위험 알리지 않은 중개사 과실 책임 100%" 판결, 의미는?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임차인 과실 탓하면서 책임 회피 말아야"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습니다.A 씨의 호실이 7천만 원이었지만, 비슷한 크기의 다른 호실은 500만 원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보는 중개대상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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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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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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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91명, 청년 4명 극단선택…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법원, 징역 15년에 115억원대 추징 명령재판부 “4명 극단선택, 가중처벌 불가피”사기죄 법정최고형 10년서 2분의 1 가중피해자 “피해 비해 형량 적어, 더 높여야”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모 씨(62)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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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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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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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치과 2개 가능"…개원 의사 등친 60대 의사, 집유
중복입점 막은 계약 '위반'인데…"변호사 남편이 法 검토해줘"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수 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소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소재 5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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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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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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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집 105채 샀다…전세금 12억 '꿀꺽' 집주인 징역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105채를 구입하고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5600만원, 1억2200만원,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자본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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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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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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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보수 기준 임의로 정한 중개사에 공인중개사협회 실태 조사'당근' 등 직거래 늘어나면서 명확한 수수료 기준 목소리도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당근' 앱 갈무리)(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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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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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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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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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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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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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아파트 173채’ 전세 사기범, 날벼락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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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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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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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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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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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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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택권 있어”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원 집주인이 새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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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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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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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분들은 이 뉴스 보시고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전세 사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건데요. 잔금 지급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무슨 얘긴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리포트]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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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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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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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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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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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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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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